| 화순군,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예상 문제점, 정책 시행 후 보완보다는 시행 전 보완 |
| 2025년 05월 09일(금)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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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정 취지는 이용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토록 하고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시행 전에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부담금의 군비 지원율 변경과 첫째, 둘째 이상 문구를 변경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등․하원, 동행, 아동의 놀이와 식사 등 기본 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 지원(국비,도비,군비)과 개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개인부담분 일부를 군비로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용자의 개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 중에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견되어 복지사업의 특성상 시행 후 보완보다는 시행 전에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다.
타 지역에서는 ①한정된 예산 내에서 수요자의 증가로 대기 일수, 대기인원 증가 ②지역 대부분이 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적용 ③소득이 많은 이용자의 사용 증가로 군비 부족, 국비 반납 상황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었다.
이에 화순군은 사업시스템을 보완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2024.12.30. 제정)의 검토에 착수하여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하였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후, 6월 개회 예정인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한 화순군의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7월 중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군비로 추가 지원된다. 입법 예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https://www.hwasu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을 시 서면 또는 팩스(061-379-3499)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순군청 가족정책실 아동돌봄팀(☎ 061-379-3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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