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공익 직불금 6천여 농가에 88억 지급 일정 자격·16개 준수 사항 이행 농업인에게 8일부터 순차 지급 |
| 2025년 12월 10일(수)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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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57억(4,438개 농가)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31억(1,832개 농가)이다. 전년까지 면적 직불금 단가는 ha당 100~205만 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완도군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해 왔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했고, 신청 이후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 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실 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고자 관외 경작자·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등록 취소·등록 제한·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한파, 장마, 폭염, 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공익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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