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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지목 현실화 당부 지적팀서 1973년 이전 형질변경 농지 건축물 주택·상가 등으로 지목변경

2025년 11월 21일(금) 12:56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영암군은,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 농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형질변경 된 토지를, 현재 쓰임새에 맞게 주택·창고 등으로 지목변경해 주고 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영암군이 지목변경해 준 농지는 45필지다.

주택·상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적공부에 전·답 농지로 등록돼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다.

이런 토지의 쓰임새와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의 몫이다.

영암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지목변경을 돕고 있다.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영암군 민원소통과 지적팀을 방문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목 현실화 사업으로 영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정확성도 동시에 높이겠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