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전국 정책토론회 개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산강 등 국가하구복원 법제화 탄력 |
| 2025년 09월 17일(수)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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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하구복원 특별법’제정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 협치의 장으로 마련된다.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하구연안 생태회복 특별법’제정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및 시민사회·농어민 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치와 실천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률·법령의 제·개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과제에‘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포함됨에 따라 국가하구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각계 330여 기관단체로 구성된 국가하구생태복원회의를 중심으로 4대강 하구의 생태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구복원 특별법 마련에 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마당극 공연을 시작으로, 발제 영상 상영, 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역 어민·농민과의 질의응답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해남은 영산강 하류와 영암호 ․ 금호호가 연결되어 있으나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단절되면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와 함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구를 단순한 용수공급원이 아니라 생태와 농업 ․ 어업 ․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기후위기의 시대, 영산강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돌아와,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이번 토론회가 생태, 경제, 사회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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