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운영실태 질의 군비106억 투입 강진반값여행 관광객은 줄고 행정 신뢰는 추락 |
| 2025년 06월 21일(토)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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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정산도 검증도 없이 군비 106억 원을 투입한 이 정책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실효성과 공정성, 행정 책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보도된 「무능하고 예의 없는 강진군 관광정책」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군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에서 반값여행 사업비 64억 원 중 실제 집행은 22억 원(집행률 34%)에 그쳤으며, 나머지 미집행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 그럼에도 강진군은 “관광객 호응에 따른 조기 소진”이라며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잇따라 배포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약 2,000여 건의 정산금 체납이 발생했고, 수억 원 규모의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군은 “반값여행 덕분에 아들·며느리가 효자가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며 실적 부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과만 앞세우는 홍보 행정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증빙서류 간소화와 지원대상 확대가 오히려 정책 본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근 타 시군 주민들의 ‘반값 외식과 쇼핑’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금 구매에까지 반값 혜택이 적용되는 이른바 ‘금테크’ 사례가 등장했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결제를 제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폐지되었고, 정산용 영수증 제출 후 취소하는 방식의 악용도 방지되지 않았다. 실제로 주소지만 인근 시군으로 옮기는 위장 전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관광 유치가 아니라 전출장려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노 의원이 “지원대상 확대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질의하자, 담당 과장은 “직원들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답변해 공식 심의 없이 실무자 간 협의로 정책이 결정됐음을 인정했다. 이는 반값관광 조례에 명시된 ‘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행정 절차 무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책의 효과 또한 통계로 반박됐다. 노 의원은 “같은 기간 반값여행 신청자는 400% 이상 급증했지만, 실제 관광객 수는 오히려 27% 감소했다”며, “수치만 부풀리고 실질적 성과는 거꾸로 간,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직격했다.
이처럼 구조적 허점과 반복적 행정 실패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개선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100% 군비로 추진된 이 사업이 실익 없는 예산 낭비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의 행정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반값여행 정책의 부실한 설계와 행정의 무책임, 그리고 절차적 결함에 대해 강진군이 어떤 개선 의지를 보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실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군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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