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외국인 근로자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 추진 숙련기능인력·우수인재 비자 전환지원, 인력난 해소와 인구 감소 대응 |
| 2025년 04월 17일(목)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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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외국인 단순노무 근로자(E-9)가 숙련기능인력(E-7-4R)과 우수인재(F-2-R)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산업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일정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단순노무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류자격이다. 신청자는 최근 10년 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계약서, 소득 기준(연봉 2,600만 원 이상), 점수제 기준(2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비자는 최초 2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취업도 허용돼 가족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 단계인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는 숙련된 기술이나 학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내에 장기 체류하며 실거주 및 취업·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이다.
최소 2억 원 이상 투자 시 창업도 가능하며,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나 일정 소득요건(GNI의 70% 이상)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도 필수 요건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비전문취업(E-9)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이어지는 체류자격 전환 경로이다. 기존 단순노 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정착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강진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시적 고용을 넘어, 숙련된 인재를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특화 비자 전환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산업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사업이다”라며 “지역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인구감소 대응에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비자 전환 사업을 통해 강진군은 ‘일하고 정착하는 외국인 인재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모델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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