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도심시가지 영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예정 디지털 지적공부 5월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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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영광읍 영광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오는 5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24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었으며, 총 13,176필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영광지구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도시 시가지로, 필지 간 무단점유와 건축물 경계 저촉 등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해 지적불부합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 해소 ▲현실경계 반영 ▲공공용 토지 정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도로가 실제로 개설되었음에도 지적도에 등록이 되지 않아 발생하던 각종 인허가 제약과 공공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 등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적재조사사업 이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를 조정금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징수액은 약 220억 원, 지급액은 약 370억 원으로 군은 차액 150억 원을 군비로 확보해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영광지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조정금 납부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