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전라남도,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기업·도민 경제활동 걸림돌 해소 온힘
현장의견 들어 규제 43건 발굴…중앙부처 건의해 완화 추진

2025년 03월 21일(금) 21:49
전라남도,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전라남도는 21일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지역 개발·기업 성장 등 도민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총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제한 심야 시간 미운영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기간 18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공급기준 특례 마련 등 도민 편의·복지 증진과 관련한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도교) 건설·노후 거점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및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보고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소관부처의 개선 수용 여부가 상반기 중 회신된다. 전남도는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미수용 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발굴 과제가 중앙정부 제출 이후 사장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의 다른 기사 보기
전라남도,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여수시 선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탄소중립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전라남도, 새정부 민생추경에 지역 현안 12개 사업 2천42억…
전라남도, 남도미식 청년셰프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에게 불법촬영 탐지카드 배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폭염 대응 무더위쉼터 현장 살펴
전라남도, 코레일유통과 협업 광주송정역 ‘고향뜨락’ 직…
전라남도, 2025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설…
전라남도, 남도영화제 시즌2광양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2025년 홍보 아카데미 진행
전라남도, 여수사건 제23차 실무 소위원회 개최
전라남도, 7월 임업인에 산약초 생산자 이정은 임업후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