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대형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 “인허가 현장 여름철 자연 재난 피해 예방 총력 ” |
| 2024년 06월 20일(목)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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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지는 주로 산지와 농지로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수기 집중호우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주민 안전 문제 및 농경지 피해를 제기하고 있어, 허가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사전점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허가과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 현장 중 여름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거나, 대규모 발전사업(태양광) 허가 시설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허가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독려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허가지 주변 침사지, 각종 배수시설 사전점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 현장 중 중단‧방치되어 있는 현장 확인 ▲허가 사항 및 피해방지 계획 이행 여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여름철 자연 재난(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 강화로 더욱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한 읍면 방문 홍보 및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실무 능력 향상과 신속‧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직무역량 교육을 매월 진행하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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