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 대유위니아그룹 발 지역 협력업체 위기 |
| 2023년 12월 21일(목)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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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신청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하면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류 검토와 조사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포함된 범부처 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가전산업이 광주시의 주된 산업인지, 현재 지역 가전산업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5개 지원을 피해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광주 가전산업 분야 선도기업인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1차 협력업체는 346개사, 피해액은 1146억원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33개사, 829억원에 달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여건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쉽지는 않지만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경제·산업계와 연대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호소문 발표를 추진했다. 또 시민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의 위기 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협력업체의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월말부터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원을 활용한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 12월초부터는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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