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개최 ‘518헌법수록‧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건의 |
| 2023년 06월 18일(일)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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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강기정 시장의 주재로 송갑석‧이형석‧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심철의 시의회 부의장과 김나윤‧박필순 시의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시와 당 모두 논의안건의 중대함과 시급함을 고려해 휴일 이른 아침 회의를 진행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제정 ▲광주시 22개 국비지원사업 건의 ▲아동(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추진 등 네가지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 시장은 먼저 지난 14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이날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건의, 여야 모두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정신의 항구적 계승을 위해서는 헌법전문 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 총선 개헌을 목표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개헌 발의선) 공동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제정 문제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의 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광주와 대구 모두의 의견을 모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공동선언을 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2024년 국비 지원사업도 건의했다. 광주산업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과 인공지능(AI)산업을 위해 미래자동차 대전환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개발 및 실증,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고도화 지원, 철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호남권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디지털관 건립,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국비지원 사업은 총 22건이다.
이밖에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 시장은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자동차 수요관리와 연계한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청소년 무상교통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광주시가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안전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방안 등 만반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 광주시의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고 내년 국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비 재정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하늘길에 이어 철길도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제정에도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병훈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공공요금 급등, 가계소득 감소, 대 중국 무역수지 역전 등 대내적, 대외적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책 없이 국민과 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민주당은 민생을 중점을 두고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한편, 광주가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광주시가 보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예산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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