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21:09
|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공유재산 2만 6,485필지에 대한 사용실태 집중 확인 조사 |
| 2023년 06월 14일(수)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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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광양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대사하는 사전조사를 토대로 누락된 공유재산을 색출하고 공유재산 관리 불일치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 사항을 조사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한 공유재산의 적법한 활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광양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6,180필지와 일반재산 305필지로 총 26,485필지다. 광양시는 재산관리관(부서 공유재산 담당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거친 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및 DB를 구축하고 정당한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유휴 토지는 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보를 게재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대장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공유재산의 활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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