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협회보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2023년 05월 31일(수) 15:02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당초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2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사유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동안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을 조금 더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