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 발 벗고 나서 국민청원 동의 5만 명 이상 목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시 군 74억 원 지원받아 |
| 2023년 04월 13일(목)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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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의 모임으로, 지난달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시군구에 해당하는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30km 이내로 확대되어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 보호책임이 가중되었음에도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청원의 목적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을 0.06% 늘려 재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주민 보호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된다면, 올해 내국세 0.06%인 1,700억 원 기준으로 시·군·구별 약 74억 원 정도의 교부세 지원이 예상된다.
국회 국민청원 안건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받게 된다. 청원 동의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https://petitions.assembly.go.kr)이나 홍보물 QR코드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원전동맹은 향후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으로 우리 군민의 주민 보호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복지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며 “원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두고 청원 동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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