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특별지자체 설치 컨설팅 사업 대상 선정 행안부‧전문가와 머리맞대, 지방소멸 대응‧경쟁력 강화 등 특색있는 광역사무 발굴 기대 |
| 2023년 03월 26일(일)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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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이다.
광주시는 4월부터 진행하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 및 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광주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SOC,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약 사업으로 추진해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광역행정 체계 구축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등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추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한 바 있으며,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행안부 및 시‧도 간 업무협의 등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었고, 2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핵심사무 발굴 및 기관 구성 관련 자문 등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와 의회 소통,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특별지자체 설치내용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컨설팅 이후에는 시‧도 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타 권역과도 협력하는 등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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