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민선8기 첫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필수예산, 약속예산, 기회도시 위한 씨앗예산 중점 반영 |
| 2022년 08월 31일(수)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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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48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한 만큼 ‘필수 예산’, ‘약속 예산’,‘씨앗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필수 예산으로는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비 52억원, 학교무상급식비 180억원 등 967억원이다. 또, 법적으로 집행 의무가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원, 의료급여기금 137억원 등 법정경비 994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229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95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 시비’ 976억원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78억원, 그린에너지ESS발전전력거래실증 23억원 등 ‘국가직접사업 시비 의무 매칭비’ 272억원을 편성해 필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약속 예산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를 통해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 중에 시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받았던 상생카드 부활을 약속했다.
광주상생카드가 정부지원 중단과 시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부터 중단된 상태였는데, 년말까지 상생카드 재개를 위한 48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및 이자 지원 36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억원과 코로나19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12억원이 포함됐다.
그 외에 시급한 현안사업으로는 시민들이 조속한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350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 3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아직도 미부담액이 많아 연말 정리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항목들이다.
세 번째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위한 씨앗 예산이다.
초광역협력의 첫 번째 전략산업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용역비 5억원,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에 8억4000만원이 반영됐고,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타당성 조사비 2억원,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공유‧평가하는 시민정책참여단 5000만원 등 비교적 소액이나 향후 파급 효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회도시를 향한 값진 투자를 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편성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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