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지원 |
| 2022년 02월 18일(금)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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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보험료는 1등급의 경우 8,190원에서 7등급 38,030원까지 산정된다.
기준 보수는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금액이다. 가입자가 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등급 기준액이 가장 낮고 7등급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보험금 수급시 7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 없이 곡성군 자체적으로 보험료의 30%~50%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1~4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5~8등급은 보험료의 40%, 9~12등급은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업종별 평균요율 2.22%로 환산하면 1등급 24,400원에서 12등급 108,470원까지 구분된다. 다만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업종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기한은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leesoxoxo@naver.com)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곡성읍 중앙로에 위치한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에서 가능하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⑤본인 명의 통장사본으로 필요한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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