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2020년 수해복구 공정·투명하게 추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 |
| 2021년 01월 25일(월)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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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지난 25일 “2020 수해복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 및 기관단체 지원금 3,657억원을 투입하여 사유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사상 최악의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례주민의 생계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집중호우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 교량 등 공공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시설의 안전한 복구와 향후 예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국민의 지원, 자원봉사단체의 희생과 봉사의 가치가 존중되도록 소중하게 활용하고, 지원, 복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수해 피해주민 지원은 법률과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 투명하게 지원하고 수해재발이 없는 영구적인 시설로 복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과 서시천 범람으로 가옥 및 상가 등이 침수되고 1,80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중 응급복구는 이재민 1,149명을 구호하고 공공시설 292개소와 사유시설 1,878개소를 복구하였다. 이를 위해 굴삭기 등 장비 2,618대가 동원되었으며 전국에서 공무원, 소방, 군인, 경찰 등 15,400명이 동원되어, 자원봉사자 11,000여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비는 총 3천 657억원이 확보되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120억원 지급하였다. 이 가운데 구례군이 직접 지원한 금액은 20억원이며, 재난지원금은 100억원이다.
이같은 수해주민 지원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되었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7개 지원기준에 따라 1백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였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3,536억원으로 도로 및 하천, 상하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176억원이 투입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배수펌프장 개선복구에 2,183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 지난해 구례는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군민, 전국의 기관단체, 자원봉사자가 손길을 보내와 이제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덧붙여 “주민피해보상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각급기관단체가 지원한 성금과 복구비를 소중하게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여 그 가치를 숭고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주택 및 상가, 농축산시설, 개별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하천, 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은 오는 2023년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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