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출서류 간소화,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 2020년 12월 03일(목)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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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시설은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실시
- 허가대상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신고대상 : 5백만원이하 과태료
또한,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및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청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등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양시 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하수도과 하수관리팀(☎061-797-317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 김복덕 하수도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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