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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 약자 배려.국민 공감.유연한 법집행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열어

2020년 03월 31일(화) 09:00

[대한기자협회 구례군지회 김정옥 기자] 구례경찰서(서장 강은석)는 2020. 3. 26(목) 15시 경찰서 2층 회의실(산수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절도사건을 외부위원과 협의를 통해 심사하였으며, 정식 형사입건 보다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즉결심판청구를 의결하였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 등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입건되었을시, 법률가 등 외부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전과자 양산방지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되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구례군지회 김정옥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구례군지회 김정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