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잦은 사고 예견된 결과 경강선 유지·보수 50%가 비숙련자 |
| 2018년 12월 14일(금) 0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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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논의에 철도 ‘상ㆍ하 분리’ 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상ㆍ하 분리는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이원화한 제도다. 선로 시공과 소유(철도시설공단), 열차 운영과 선로 유지보수(코레일)의 주체가 다르다.오랜 논의 끝에 첫 단추를 끼운 철도산업 구조 개혁의 산물이지만 최근 잦은 KTX 사고로 ‘안전관리의 이원화’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의 기본이 무너졌다.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이 부실해졌을 뿐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현장 업무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철도 안전과 인력·예산은 동면의 양면과 같다. 13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레일이 관리하는 선로는 총 9693㎞로 2014년 8456㎞보다 14.6% 늘었다. 하지만 최대 3만 2000여명에 달했던 코레일 정원은 현재 2만 700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철도 현장의 ‘작동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일 발생한 경강선(서울~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는 철도 현장 근무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
철도 현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일을 챙기려고 하겠는가.철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해 인력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추정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정확한 역량 평가를 통해 코레일이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고 근로 조건도 강화돼 인력 운용 경직성이 심해졌다는 평가다. 사측의 인사권을 제약하던 ‘자동 근속 승진 제도’와 ‘강제 순환 전보 제한’이 2014년 이후 폐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철도전문가들은 공단이 철도 시설관리 업무에만 치중하다보니 기술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시설 첨단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