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시군협회보
광주시지회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해남군, 불합리한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 실시

복잡한 절차없이 토지 소유자간 동의에 따라 경계조정

2023년 06월 09일(금) 14:53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불규칙하게 등록되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면적 분할제한 등으로 경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필지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면적을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등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마저도 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조정할 수 있어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연접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분쟁 해결 및 예방과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토지의 가치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시범사업 대상 토지를 해남읍과 삼산면 6건, 22필지로 선정하고 이후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전라남도는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불편함을 느낀 군민들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 협조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해남군, ‘닐리리 만보! 걷기챌린지’ 운영
해남군, 경로당 입식 식탁 교체 사업 추진
해남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위한 ‘행복둥지사업’ 추…
해남군, 2023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
해남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위한 상수도사업 추진
해남군, 전남 최초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10월 개소
해남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
해남군,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
해남군, 2024년도 예산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해남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해남군교육재단, 생태환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 ‘스카이워크 개통’ 땅끝 처음길에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