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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특권"포기하고 "국민소환제"당장시행하라

국민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특권포기하고 국민소환제 만들어야

2018년 09월 09일(일) 12:27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회장

20대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 다퉈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불체포특권, 국회세비동결, 8촌이내 친.인척보좌관 채용금지 등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관련 의장자문기구 설치를 합의했다. 지난 19대 국회가 막 문을연 그해 7월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원11명은 4촌이내 친.인척채용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무노동 무임금'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세비30% 삭감을 약속했지만 말 잔치로 끝이 났다.

미국은 의원급여를 0.5%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사양했다. 영국도 의원 1인당 1파운드(약180만원)씩 삭감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06년에 의원연금법을 폐지한데 이어 세비도 14% 삭감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들나라 국회의원 한테는 기사는 커녕 기름값도 안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살펴보자.

기본급 600만원. 입법비 활동 300여만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1.400만원. 관리업무수당 월 58만원 등 연봉이 1억300여 만원이 된다. 그 외에 유류비. 차량유지비 별도지원. 전화와 우편요금 월91만원 지급. 항공기 일등석. KTX. 선박 전액무료. 국고지원 년2회 이상 해외시찰보장. 가족수당 배우자4만원씩, 자녀 1인당 2만원. 국회의원 회관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무료 등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국민이 열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특권"도 모자라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남발하여 정부나. 공공기간. 기업 위에 군림하고 각종 후원회와 출판기념회. 세미나 개최. 후원연구소 운영 등 구실마다 수억에서 수십억씩 챙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나라와 국민을 등쳐먹고 있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 존재자체가 국민에게 스트레스다. 또한 수억을 챙기고도 대가성이 없으면 죄가 안된다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쇄신을 논하고 개혁하려면 비장한 각오로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유권무책(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음)" 인데다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수백가지가 된다. 그러니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대학총장. 교수. 경찰청장. 의사. 변호사. 기업인. 연예인. 장군 등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던간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에는 모든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공약으로 내 걸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작 당선되면 특권 내려놓기는 뒷전으로 밀어낸다.

잘 차려진 밥 그릇을 걷어 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있다. 바로 국민소환제와 임기 3선 제한 적용대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임기도중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자리를 뺏길 염려가 없다.

불체포 면책특권까지 겹겹이 특권으로 둘러 싸인데다 국민소환제 조차 없어 선거기간 외에는 유권자들로부터 자유롭다.

같은 선출직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주민소환제를 인정해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임기3선 제한을 적용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직업으로 여긴다. 5선 이상이면 국회가 사실상 평생 직장인 셈이다.

3선(12년) 정도 하면 국민에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더 보여줄 게 있으면 광역단체장이나 대권에 도전하면 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국민을 두려워 하고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해야 계파보스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총선때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스스로 개혁방안을 쏟아 냈으니 이제는 조속히 입법화에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적폐에 가까운 "특권"으로 인식되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지켜보겠다. 옛 말에 "상행하교"(윗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아랫 사람이 본받음)란 말이 있다. 의원님들 잘 새겨두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