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지방정부 기본사회 역량강화 순회 정책교육 실시 기본사회 개념부터 국내외 사례·지방정부 역할까지… ‘여수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 제시 |
| 2026년 08월 28일(금)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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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마련한 순회 교육이다.
강의는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소득·일자리전문위원장(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이 맡아 기본사회의 개념과 전환 필요성,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배경과 정부 정책 방향, 지방정부의 역할과 추진체계 및 수립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신안 햇빛마을소득 등 국내외 사례를 비롯해 농어촌 기본소득 등 정부 주요 사업도 함께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사회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정책을 넘어 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정책체계로 설명했다.
또한 주요 영역으로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교통 등을 제시하며, 기존 복지에서 나아가 ‘선별에서 보편으로’, ‘사후에서 사전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형 기본사회의 주요 분야로 소득·에너지·교통·주거·돌봄·교육·금융 등 7개 영역을 제시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분야별 사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점검하고, 부서 간 연계가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여수형 기본사회’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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