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하천 계곡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사업 완료 재발 방지 총력 중점 관리지역 불법시설 자진 철거 완료, 상시 점검 강화 |
| 2026년 08월 06일(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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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건설과·관광과·산림정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관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242개소(하천 179개소, 구거 50개소, 계곡 13개소)의 불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시설을 정비 완료했다. 특히, 상행위 중점 관리지역인 용흥사와 가마골은 총 20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하고, 상인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다.
미조치 시설 2건에 대해서는 최종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업체 측의 자진철거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자진 정비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앞서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담양군은 불법시설 철거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 용역과 주말·휴일 등을 가리지 않는 상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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