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위한 대책 보고회 개최 부서별 체납 현황 점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방안 논의 |
| 2026년 05월 29일(금)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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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는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상황에서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경제국장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시는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에 나서며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모바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차량·금융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 전담 기능과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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