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도시 광양·포항·당진, 美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시행령 조속 마련 호소 한국 철강산업 근간 흔들리는 위기 속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호소 |
| 2025년 12월 12일(금) 17:18 |
|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광양시),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과 3개 도시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광양·포항·당진 3개 도시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 조속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과 철강기업 의견의 충분한 반영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지역 선제적 지정 및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3대 정책을 건의했다.
먼저,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미 재협상 및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및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일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끝으로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와 광양시에 이어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포항시에 이어 광양시와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도시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 이어 빠르게 제정되고 있는 시행령에 기업의 부담이 큰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 기업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과 K-스틸법 후속조치를 연계하여,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강 도시 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3개 도시 상공회의소 회장단도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K-스틸법의 제정 의지는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책이 동반돼야한다”면서, “특히 생산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 해결 없이는 수십조 원이 필요한 저탄소 전환도 요원하다. 정부는 시행령에 기업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긴급 지원책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양을 비롯한 3개 도시는 지난해 기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는 주요 철강도시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해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광양 10.9%, 포항 28.4%가 각각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가 50%로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