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합동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 실시 지난해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86건 정밀조사
가격 허위신고 등 20건 행정처분·19건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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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186건을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40건과 60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6개월)까지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6655건 중 국토부가 상시 모니터링한 거짓 신고 의심이 가는 186건이다. 조사는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186건(555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20건, 국세청 통보 19건(중복 1건), 행정계도 2건 등 총 40건(60명)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계약일 허위 및 저가/고가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 위반사항 20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미 소명 금액,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등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 조사 및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 조사를 지속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