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연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
| 2021년 04월 22일(목)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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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은 지난해 잔여물량을 포함한 총 53,804필지로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해 중점 정비한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양한 정책 데이터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진행된다. 농지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등 불일치 확인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점 조사하고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함평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 농지원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및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차 문제 등을 개선하는 중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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