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건축물 수십 년간 묵인·방치 논란 궁도장4곳 중 2곳 건축물대장 등재 없이 사용 중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도마 위

2018년 11월 29일(목) 17:13

화순군이 불법으로 건축하고 운동시설로 사용 중인 궁도장을 수십 년간 묵인·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네 곳의 궁도장이 있으며 이중 두 곳이 건축물대장도 없이 수십 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곳 모두 농림지역으로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그중 한곳은 국유지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농림지역에 운동시설인 궁도장이 버젓이 들어와 이용되고 있는지 담당자들도 알지 못해 불법 묵인 및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화순군 건축물 허가자인 건축민원팀 담당자는 건축물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정식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시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지역민 A씨는 “화순군이 수십 년 동안이나 해당 불법 건물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특히 “그동안 불법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한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허가는 건축민원팀 에서 허가를 해주지만 관리감독은 운동시설이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이기도 하다.

어는 한곳의 잘못으로 궁도장이 생겨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빨리 불법시설에 대해 빠른 조취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