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치법규 속‘숨은 규제’ 정비에 나선다

2018년 03월 27일(화) 22:34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주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평군은 법제처 선정 필수정비 대상 조례를 포함한 협업과제 등 자치법규 80여 건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비롯한 상위법령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체 발굴 20여 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함평군은 법제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100여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일자리 창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함평군 오금열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는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조례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함평군지회 허종만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함평군지회 허종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